민선7기 지자체 대표상품 | 서울 강동구 '노동존중도시'

노동 안정돼야 주민 삶의 질 높아진다

2019-08-09 12:05:09 게재

자족도시 도약 대비한 '노동특별구'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도시' 추구

"퀵서비스를 하면 한달 수입이 300만~400만원 된다고 하지만 30~40%는 사무실이나 오토바이 유지관리비로 빠져나갑니다. 자가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월 1~2회 구에서 지정한 카센터를 이용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는 어떨까요?"

서울 강동구가 택배나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마련에 한창이다. 천호동 노동권익센터 개소 한달여만에 일정한 근무처가 없는 이동노동자 휴식과 자조모임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민선 7기 강동구는 안정된 노동을 기반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존중도시를 표방한다. 이정훈 구청장이 노동권익센터 민원실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공무원 과 손을 맞잡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가 민선 7기 '노동존중도시'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정훈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노동권익센터'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직후부터 피해상담과 법률지원을 해왔다. 그는 "잘사는 도시는 일하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과 따뜻함을 느끼는 도시"라며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개소과정을 지켜보면서 강동구만의 촘촘한 노동복지체계를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들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행정에서 노동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니 1월 22명으로 시작해 2월 60명 등 노무상담만 월평균 55건이 들어온다. 명일동에 사는 김양호(54·가명)씨도 그 중 하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추진하고 퇴사를 않으니 월급을 체불하는 전형적인 형태였다. 김씨는 전화와 방문 총 10회에 걸쳐 상담을 받고 현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강동구는 직장을 옮긴 그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임금 등 소송을 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2018년 한해 상담이 228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329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심리상담·노동교육에 참여한 노동자 청소년 등이 4300여명. 하반기까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정노동자 208명 정신건강 검진, 개별 심층상담 67회, 집단치유 8회 등 운영현황을 보면 주민들 욕구가 그대로 드러난다. '찾아가는 노동권익센터' 26건, 노사관계·노조설립 자문도 4건이다.

5월 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제도권 안에서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6월 말 천호동에 노동권익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하루 유동인구가 30만명이 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집중된 지역이다. 센터에서는 고용 노무·법률 상담뿐 아니라 복지 금융 주거 건강 등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한다. 취업성공패키지나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노동부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동부지청과 협의도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변호사와 노무사 심리치료사를 포함한 '전문가 공무원' 21명이 상주한다. 평균 4명 안팎으로 최소 인력이 상주하면서, 요일·시간별로 상담·자문을 하는 다른 센터와 크게 차이가 난다. 김범석 노동교육홍보팀장은 "노무사 변호사 등 대부분 지역에 관심있는 청년 주민"이라며 "지역 인재를 일자리와 연계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동구는 노동권익센터에 이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청년노동자지원센터 등을 마련, 사회적 취약계층 노동기반을 탄탄히 할 계획이다. 강동구 현재와 미래를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지역 사업체 가운데 94%는 10인 미만이라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거시적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가 많다. 여기에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업무단지 등에 300여개 기업 입주가 시작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안정적인 노동이 주민들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인다"며 "자족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안정적 노동'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계층별 소득격차를 행정으로 재분배, 지역 전체를 아우르겠다"며 "강동이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 도시' '노동특별구'로 불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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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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