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계 특별연장근로허가 사후승인
민관 완성차 ·부품업체 긴급 대책마련 … 현대차, 1조원 긴급 지원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의 가동중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사후 승인하기로 했다.
또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완성차 및 부품업체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중국 부품대체를 위한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한다. 특히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3일 이내 처리 원칙이지만 사태가 급박할 경우 사후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공장가동에 비상이 걸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31곳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실린더 헤드 커버, 외장 램프, 윈도 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공장 신증설, 신규장비)을 신속 지원하고, 생산감소·매출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연구개발(R&D)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퇴직인력 재취업 훈련(1인당 200만원), 채용시 인건비 보조(1인당 연간 2250만원) 등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생산을 지원하되, 해당부품에 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중국 현지의 부품공장 재가동을 위해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의 한국 수입시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도 최소화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수급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자동차 생산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중소부품 협력사에 약 1조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3080억원, 납품대금 5870억원과 부품 양산 투자비 1050억원 조기 결제 등이다.
납품대금은 이달 중순 결제할 금액을 이번주에, 3월 중순 예정인 대금을 2월말에 각각 지급한다. 현대차그룹은 효과가 확산하도록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우리도 힘들지만 협력업체부터 챙겨라. 힘든 상황 극복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