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제한 늘어 교역·투자 제약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강조
대외경제장관회의 "수출규제 명분 해소"
일본에 원상복구 촉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적으로도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늘어나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한 국가는 일본 등 43개국이다. 중국과 영국 등 검역 강화·격리조치에 나선 국가도 57개국에 달한다.
그는 "코로나19의 파고는 당장 수출지표, 수주지표, 투자지표로 나타나는 만큼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해외인프라 수주와 투자 협력 확대를 전례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상 지원은 물론 올해 해외인프라 수주 300억달러 달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비대면 방식 IR 활동 등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당초 3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한러 부총리 회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의 일시적 연기 등이 불가피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세 도입 논의, 글로벌 신(新)통상규범 논의 등 다자적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상무부가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하는 교역 상대국 정부의 개입에 의한 환율 저평가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상계관세 부과법령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관련 "일본 정부가 규제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유로 제기한 내용을 모두 해소했다며 일본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3개 규제명분이 해소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