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 정보 공유없이 무슨 대책"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우려
교육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학생 교직원 확진자 현황은 보건당국의 자료 공유 불가로, 시도교육청 및 대학기관 제출 자료를 통해 집계한 것으로 보건당국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확진자가 총 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진자 5명이 유치원생인지, 초등생인지, 중학생인지는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질본이나 지자체에서 확진자 명단을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알려주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개인정보 문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는 교육청에서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관할 부처(여성가족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 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 '연령대별'로만 확진자 상황을 파악하다보니 미취학생, 초중고생, 학교밖청소년 간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무증상'자에 대한 관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15일 질본은 자료에서 0~19세까지 확진자는 510명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초중고생이 289명이라고 답했다. 미취학 아동(0~6세) 감염자는 54명으로 집계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확진자 216명은 대학생이거나 학교밖청소년인 셈이 된다. 이들에 대한 관리주체는 대학당국,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생과 대학생 관리주체가 나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며 "대형사고가 터지면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등은 신속하게(?) 대응정책을 세우고 주문하지만, 실행력이 약한 현장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학교 학부모인 최 모(세종시)씨는 "아이가 휴업을 했음에도 학원에 다니는데 최근 세종시에 확진자가 늘면서 학원을 대전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문을 닫고 감염 위험이 높은 학원은 다닌다는 게 말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아이가 학원에서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닌 다른 지역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불안하고 찝찝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