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안전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은 집단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 간부가 개학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가 감염의 통로가 되면 지역사회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의 협의를 거쳐 개학 연기를 검토 중이다. 2주 이상 개학연기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하는 학교 공간은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고위 관료는 “의학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실수업보다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방역체계와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는 최대 7주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휴업 7주까지 학사일정은 학교장과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3주 휴업 상태에서, 앞으로 4주간 더 개학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능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도 개학연기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각한 유럽 상황도 개학연기에 명분을 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누적확진자가 이미 2만명을 넘어섰고, 미국도 비상상태를 선포했다. 유럽은 국경을 봉쇄하고 상점과 음식점 영업을 중단시켰다. OECD 회원국 중 40여개 국가 이상이 휴교령을 내렸다.

개학연기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학생 관리부실이다. 일단, 유초중고생들에 대한 정확한 확진 및 동선 파악이 정확하게 안된다는 점이다. 확진자 숫자는 부처마다 다르고, 관련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

15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제시한 자료에는 초중고생 연령확진자(7~18세)가 총 289명인데 이중 263명 이 격리 중이다.

확진자 289명 중 초등(7~12세)은 83명, 중학생(13~15세) 81명, 고등학생(16~18세) 125명인 것으로 질본은 분류했다. 미취학 아동(3~6세) 27명 이 확진자로 분류됐지만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연령대가 섞여 있어 학생 명단에서 제외했다.

반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유초중고생 누적)는 178명(유치원2, 초등 64, 중등 46, 고교 62, 특수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생을 포함하고도 확진자 수가 질본 자료와 무려 111명 이나 차이가 난다.

확진자 여부는 지자체가 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 확진자 수를 파악해 질본에 전달한다.

질본은 전체 통계를 잡아 이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알린다. 시도교육청(학교)은 교육부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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