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하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가동"
김용범 기재1차관 밝혀 "전례없는 특단금융대책"
P-CBO 확대도 검토
규모·시기는 언급 않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전례 없는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채권시장안정펀드나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 확대 등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금융권 안팎에선 코로19 사태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인만큼 당시 투입된 30조원 규모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과거의 위기는 대형은행·대기업에서 촉발됐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자금시장과, 경제분석과,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국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개최 예정인 첫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 후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추가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글로벌 자금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시 채안펀드,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P-CBO) 확대 등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 가동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면서 "국내기업·금융회사가 필요한 외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달러화 강세 흐름 속에 글로벌 신용물 시장에 국지적인 경색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달러 유동성 확보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반에 걸쳐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출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식·외환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국내 자금시장은 국제금융시장에 비해서는 신용스프레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공급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30조원 이상의 채안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안펀드는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30조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10조원이 조성됐다. 채안펀드는 시장을 대신해 회사채를 매입, 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돕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소 IMF 당시와 맞먹는 30조원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필요하다면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위기 때와 달리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