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외국으로부터 유입과 국내 소규모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정확하고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과 김주경 팀장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1673호에 게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제공하지 않으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대 국민소통 과정에서는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초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과 마스크 재 사용 금지를 권장하다가 나중에는 일반인의 경우 KF80까지 안전하다고 변경했다. 지난 5일에는 기저질환 없는 일반 국민의 경우, 마스크 착용보다는 손 씻기·외출자제 등의 개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스크는 의료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변경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바꿀 경우 일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상 성인이 특별한 질병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을 방문할 경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확진자 혹은 감염의심자가 다녀간 시설과 동선, 감염우려지역을 방문할 때, 대면접촉이 많은 직업군이나 폐질환 천식 독감 면역계질환 등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의료기관 방문 등이 위험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신·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고려 △연구개발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 있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국내 의약품 자급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 등은 "코로나19가 백신이나 타겟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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