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재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약해진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확장 편성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침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으로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2021년은 코로나 극복의 해 =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올해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6.7% 늘어나는 546조8000억원으로 반영됐다.

다만 총지출증가율이 2019년(9.5%), 2020년(9.1%)에 이어 3년 연속 9%대로 편성된다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미 가시화된 2차 추경등 추경 규모를 포함하면 두 자릿수를 훨씬 넘어선다.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에 중점 = 정부는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해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혁신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해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스마트상점 등 새로운 유통 인프라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미래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 체계고도화에 집중투자 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에 나선다.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또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위해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투자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로 법정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보조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절감된 재원은 신규·정책사업 투자로 전환한다.

◆예산안 9월 국회제출 =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재정의 모습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건전화방안을 검토한다. 8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부처별 자율적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면, 올해는 보다 강도 높게추진하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9월 3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관광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극복되면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재정건전성 기반 확충 노력도 강화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건전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확산"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