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정책마련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법무부는 또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5명 추가 위촉했다.

◆법무부, 훈령 3월 30일 제정·시행 = 법무부는 30일 훈령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했다. 법무부 산하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8년 5월 권고한 지 약 2년 만이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는 당시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며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해 인사·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균형적 시각에서 지속적인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해병대 최초 여군 영관장교 중 한 사람인 김윤전 전 소령을 담당관(4급)으로 임용했지만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다.

훈령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성평등 정책 발굴·기본계획 수립·성과 종합분석 및 평가, 성별영향평가·성인지 교육 등 정책의 성평등 관점을 심의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열리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 1명은 법무부 차관이, 다른 1명은 외부 민간위원이 맡는다.

법무부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외부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양성평등정책관이 맡는다. 부처 내 양성평등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검사)도 협조요청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개혁위원 '사법개혁·소년·교정' 분야 보강 = 법무부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 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2기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등 사퇴한 위원들의 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사법개혁 및 소년·교정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업무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강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검사 1명이다.

김강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지평에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지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정도에 있다.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 활동을 하며 형사사법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관료적인 사법행정구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인권 존중의 소신이 뚜렷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영선 교수는 행정고시 제36회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장, 서울소년원장, 법무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소년과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소년·범죄예방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법무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다.

김대근 연구실장은 고려대 법학박사로 현재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으로 있다. 법철학 전공 학자이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인권 존중의 국가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온 형사정책 전문가로 불린다.

그리고 검사 1명도 새로 위촉됐다. 이로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총 17명으로 새롭게 꾸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권고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