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해고금지 조건으로 해야"

2020-04-01 11:09:55 게재

민주노총

코로나 사태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연차강요, 임금삭감, 무급휴업, 권고사직, 해고통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일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상담기관에 들어온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동상담 전화(1577-2260)와 구글독스를 통해 들어온 673건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자 피해사례는 22.7%(153건)를 차지했다.

상담유형별로 보면 무급휴직(19.5%), 휴업수당 문의 (16.6%), 해고·권고사직(14.2%)이 많았다.

특히 2월은 무급휴직(28.2%), 휴업수당문의(17.9%), 연차강요(15.4%)에서 3월 중순 무급휴직(18.1%), 휴업수당문의(17.2%), 휴업통보(14.7%)로, 3월 말에는 해고·권고사직(20.4%), 무급휴직(18.4%), 휴업수당문의(15.6%)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초기 무급휴업과 연차강요→휴업통보→해고·권고사직으로 해고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33건(21.6%), 제조업 30건(19.6%), 운수·창고업 23건(15%), 도·소매업 20건(13.1%), 교육서비스업 11건(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0건(6.5%) 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KO 지부장은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무급휴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항공 협력사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내년도 연차를 앞당겨 쓰는 상황이고 아시아나에어포트, 샤프항공, 에어코리아 등은 1개월에서 무기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게다가 EK맨파워가 전체 400여명 중 74명을 제외하고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아시아나KA, 아시아나AH, 선정 등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기업지원 100조원 등 모든 지원정책은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며 "당장 생계가 무너지는 노동자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아서 5인 미만이든, 고용보험 미가입이든 상관없이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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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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