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부족하다"

2020-04-01 11:01:53 게재

진보진영"전국민에게 지급"

박형준 "다 주는 게 낫다"

추경 심사서 변경 가능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정부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 진보-보수진영에서 '미흡하다'는 입장이 강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일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주진형 정책공약단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세를 올려 거둬들이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단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득층에게는 특별부가세를 도입해도 된다"고 했다. "내년 소득세를 낼 때 고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1~2% 높은 세율의 사회연대세를 적용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종일 선생(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이 아이디어를 며칠 전에 청와대 정책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유 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최선의 대안은 있다'는 제목의 '프레시안' 기고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선별을 강조하다 보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 재난구제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며 "모든 지원 신청자에게 내년에 납부할 금년도 소득세에 약간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당은 "긴급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철 대변인은 "소득하위 70% 기준은 혼선이 불가피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이자-5년 만기-50조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재난시기에 맞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의 반발 목소리도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전체에게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면서도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했다.

진보-보수진영의 추가대책 주문은 총선이후 예정된 추경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조치가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금 아쉽다"고 했다. 그러고는 "비상한 상황인만큼 더 비상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당장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해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고집부리지 않고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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