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0돌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21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들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이번 만큼은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이뤄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희망했다.

◆오월영령 기리는 추모제 열려 = 17일 오전 9시 30부터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오월 영령의 뜻을 기리는 추모제가 거행됐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부겸 권은희 안철수 최경환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소규모로 치러졌다.

1부 추모제에서는 김영훈 5.18유족회장과 김이종 부상자회장, 문흥식 구속부상자회장이 제례를 올렸다. 2부 추모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추모사, 유가족 대표 인사말, 추모시 낭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추모사에서 "40주년을 계기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분노와 울분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전 세계와 함께하는 5.18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영훈 유족회장은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5.18진상조사위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며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추모제가 끝난 오후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추모객들이 5.18묘지를 찾았다. 추모객들은 한결같이 "5.18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저마다의 가슴에 남아있는 5.18을 기억하며 추모했다.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과제 = 지역정치권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당선인 18명은 17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전체에 대한 왜곡을 해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만원씨의 '북한군 개입설'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국회에서도 5.18역사왜곡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미래통합당 반대로 무산됐다.

당선인들은 이와 함께 일명 '5.18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발의, 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국립묘지 안장 금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극우 보수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를 지운다고 5.18 왜곡·폄훼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뒤 화해 가능 = 광주시민들은 올해 출범한 5.18진상조사위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MBC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진실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 책임자 등 8개 진상규명 과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진상규명 과제는 △최초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조사 △사망사건 조사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성폭력 사건 등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의 핵심 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이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라며 "이번 진상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 당사자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를 아우르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명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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