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이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선진국이 봉쇄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봉쇄조치가 코로나19를 100% 차단할 만큼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극심할 수 있다는 우려다.

2분기 중 한국이 받아든 성장률 성적표가 여타 선진국 대비 우수했던 것도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차단한 덕분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한국 경제는 2분기에 3.3% 역성장했지만 그나마 선방한 편이었다, 봉쇄 조치를 취했던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중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예고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추석 연휴기간 중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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