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나섰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사진)은 "의사들의 파업이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증원의 이유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6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의사협회와 민주당의 정책협약을 '우선 멈춤' '전략적 선택'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는 "코로나19 안정화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정부정책방향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반대에 정책이 막힌다면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 여당과 의사협회 합의 어떻게 보나.

파업과 집단 휴진을 끝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을) 철회하거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환자를 볼모로 하고 피해가 환자, 국민에게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템포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일단은 다시 파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사태 안정되면 논의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 의사협회에 손을 들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포기할 수 있나. 그러면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정책협약' 내용을 보면 포기라고 보는 게 이상하다.

전략적으로 '우선멈춤'이다. 열차는 가고 있다.

■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방향은 맞는 것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극단적 투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사 증원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줬다.

■ 협의체 구성해 논의한다고 했다.

협의체는 민주당과 의협만 하진 않을 것이다. 야당도 참여하고 국민쪽 입장도 들어가야 한다. 시민단체라든가. 환자쪽 단체, 보건쪽에서 간호단체도 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해 낼 수 있겠나.

논의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의사단체들은 (의사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일방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는 사안이면 (시행)해야 한다. 모든 정책을 의료계 의사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는 없다.

■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들이 나오겠다.

의사들의 명분을 벗겨보면 집단이기주의가 나온다. 소통의 장이 마련됐고 공론화해서 (현재 의료환경 등이) 뭐가 문제인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공공의대법은 어차피 공청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렴, 반영해 가게 돼 있다. 의대정원 확대의 폭과 속도에 합의하고 정원내에서 이뤄지는 공공의대는 그대로 가야 한다. (의사들은) 지역에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라고 하는데 정부도 시설 등 공공병원 설립하겠다는 것이니까 병행해서 가면 싸울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