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상회보·경제지표 조사 폐지

2020-11-06 10:58:02 게재

'행정 다이어트' 본격화

활용성 낮은 33개 과제

연간 15억원 절감 기대

경기도 화성시가 반상회보를 없애고 2년마다 실시해온 경제지표 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화성시는 5일 "효용성이 거의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수행해온 업무들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행정다이어트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행정다이어트 대상사업으로 33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15억원의 예산절감과 업무시간 5200일 감소, 민원처리 577일 단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취임 초부터 행정혁신을 강조하며 관행적, 관습적으로 수행해온 업무들을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행정다이어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8개 과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33개로 대상사업을 확대했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업무 폐지 4개, 축소 9개, 개선 20개로 △납세 고지서 발부 방식 개선 △증명서 교부방식 개선 △온라인 실무협의 도입 △공동주택 업무 비대면 시스템 도입 △시유지 경로당 건축사업 일몰 등이다.

시는 2년마다 해오던 '화성시 경제지표 조사 사업'을 폐지한다. 시는 소상공인 경제지표를 조사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으나 표본조사의 한계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광공제조업 통계조사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반상회보도 사라진다. 대신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정보를 전달, 인쇄물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1600만원)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도 간소화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시 최소 2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하고 7일간의 민원처리기간이 필요했으나 사전예약제를 도입, 한번만 방문해도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에 즉시 처리될 예정이다.

서철모 시장은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는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해 시민을 위해 더 중요한 일에 예산과 업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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