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은 0.8%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은 0.09%로 0.1%에도 못 미쳤다.

5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국회로부터 받은 국민동의청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이 처음 가동된 지난해 1월 10일~12월 8일까지 약 11개월동안 국회에 등록된 전자청원은 2121건이었다. 이중 30일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낸 청원은 209건으로 9.9%에 그쳤다. 10개 중 1개만 살아남은 셈이다.

국회는 국민동의를 받기 전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일정기준을 벗어나면 '불수리'된다. 청원법과 국회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 진행중 △허위사실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 △개인 사생활이나 사인간의 권리관계 △청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 불명확 △반복 청원 등에는 청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같은 기간에 불수리된 청원이 44건이었다. '100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 중 21.1%가 국민들의 평가마저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노출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은 7.7%인 165건뿐이었다. 30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 충족한 청원은 공개된 청원의 10.3%인 17건이었다. 다시 10건중 1건만 생존했다. 상임위에 안착한 비율은 1% 밑으로 떨어졌다.

21대 국회가 진행 중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상임위를 넘어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30일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공개된 청원의 0.02%(3년간 87만8690건 중 189건)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 답변'이 최종지점이면서 청원 목표다. 국민동의청원의 '본회의 통과'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되는 시점부터 국민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상임위 회부(30일이내 10만명 동의)와 같은 효과 이상을 누릴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00명의 찬성에 이어 청원 불수리 기준만 넘어서면 곧바로 공개돼 이목을 끌 수 있다. 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겨우 상임위에 올라가면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청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다"며 "10만 명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전국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동의청원 1년"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