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년

2021-01-07 14:22:40 게재

국민들의 청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자청원인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한 지 1년. 하지만 오히려 청원 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 주목된다. 현재 국회 청원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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