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이후 몰아치기식 대책보다는 구멍 뚫린 아동보호체계를 꼼꼼히 짚어 또다른 정인이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건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2년 동안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조사해 아동보호체계의 흠결을 알아내고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한 영국처럼 한국도 진지한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구하지 못했던 이유와 시스템 문제를 들여다보자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을 제안했다.

18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측은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선 이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해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상시기구가 만들어져 있다”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 조사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 공개 토론회를 거쳐 2월 중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반복되면서 단순히 가해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간 차원에서 2013, 2016 년에 진상조사를 했지만 공적인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여론의 주목을 받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짝 대책을 내놨다가 흐지부지되는 식이 아니라 아동학대 대응과 아동보호시스템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