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곳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력으로 통합돌봄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변재관 전주시 통합돌봄 총괄자문관(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은 '전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방안'자료에서 "전주시의 경우 건강-의료안정망 등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집중협업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 연계사업 8건과 자체사업 36건 수행에 있어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구축에 집중적인 노력을 했다.

복지돌봄 보건의료 주거학계 등 44명의 전문가로 '민관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다. 선도사업의 목적과 목표, 방향성에 대해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전주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통합돌봄 자문위원회'도 운영했다. 통합돌봄 기본 계획의 기획과 자문, 전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현장지원-평가연구 간 긴밀한 운영방안을 찾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통합돌봄 컨설팅단'으로 운영해 동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표준교육안 마련, 민관종사자 집중교육, 서비스 흐름도 구축, 전주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진행했다.

'민간지원단'에는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돌봄 관련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돌봄사업 운영과 확산, 민관사례관리 지원망 구성, 통합돌봄 회의 참여 등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2021년 4월 민간지원단의 자발적 참여로 통합돌봄 생활방역지원단이 구성되어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역, 캠페인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전주시는 '민관 협력형 통합돌봄회의'를 구성하고 35개동 366명의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 등 민관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 공동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서비스와 대상자를 연계·조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공유한다.

변 자문관은 "전주시는 어르신·장애인·정신질환자를 위한 건강-의료 안전망을 안정화하고 고도화했다.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경제를 연계·조정하고 고도화했다"고 분석했다.

전주시는 통합돌봄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소가 2주 1회 융합형 행정협의회를 운영한다. 35개동 담당자 팀장이 월 1회 업무 공유간담회를 진행한다. 사업기관과 통합돌봄과가 분기별 1회 서비스제공기관 간담회를 운영한다.

전주시 통합돌봄 담당자는 전주형통합돌봄사업의 특징으로 "촘촘한 민관협력 속에 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점"을 들었다.

변 자문관은 전국민 돌봄보장정책제도화를 위해 △지자체단체장의 의지가 중요 하고 △공공민간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상호 직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연계-조정-통합을 위한 서비스/이용자 중복 금지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에 조응하는 서비스 체계 등을 강조했다.

변 자문관은 또한 "국회 계류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에 아동돌봄과 지자체 역할강화 등 내용을 추가로 담아 제정하고 전국화를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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