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6.1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운영 동력 회복에 성공했다. 초박빙 대선, 이례적으로 낮은 기대치 속에서 출범했지만 이른바 '새 정부 효과'와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작용하면서 과반 이상의 지지도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운영 동력 회복 =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전국 투표자 2256만4394명 중 1198만9460명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득표율이 53.1%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 48.5%보다 5%p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시도지사 총 득표율은 43.2%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47.8%보다 4%p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득표율 격차는 10%p에 육박하게 됐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혹평 속에 치러진 대선, 그리고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0.73%p(득표율 차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집무실 용산 이전부터 국무위원 인선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거센 견제와 반발을 맞닥뜨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민심의 과반을 여유있게 확보했음을 입증,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2일 대선결과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제' '민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초반행보 긍정적" "허니문 효과" =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파격적인 여성장관 발탁, 청와대 개방, 주말 소통행보, 출근길 '도어스테핑(기자 대면 문답)'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듯 하다"고 해석했다. 엄 소장은 "당선 이후에도 대선기간 못지 않게 강행했던 전국 현장 방문 행보도 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같은 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 초부터 여러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새 정부 출범 때의 허니문효과로 소급된다고 보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실제로 성과를 내서 스스로를 증명할 시간이 부족한 와중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탄핵 이후 과반 민심과 의석을 얻고 독선에 빠진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결정적"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경제난, 외교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를 제대로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권 실패 반면교사" = 지방선거로 회복된 동력을 윤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쓸지도 관심거리다. 여전히 의회권력이 민주당에 쏠려 있지만 민심을 업었다는 판단으로 강공을 펼지, 아니면 몸을 낮추고 협치 신호를 보내며 2년 후를 기약할지 지켜볼 일이다. 대통령이 선거 민심을 오독할 경우 본격적인 '검찰공화국'이 펼쳐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지역 민심을 업고 국정을 일방독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 체제가 부각되고 검찰권력 복원에 정권이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패착을 거듭하게 되는 셈"이라고 봤다.

엄 소장은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국민의힘 내 친윤체제 구축이 시도될 수도 있다"며 "대야관계 못지 않게 당청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 민심을 제대로 읽는다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경계할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정부의 불통 독선이 어떤 식으로 파국을 맞았는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