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가 임기 초반인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서 행정력을 앞세워 강도 높은 집행력을 보여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절대과반의 의회권력을 바탕으로 윤석열정부를 입법, 국정감사, 예산안심사 등으로 견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292명 중 민주당이 57.2%인 167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109명으로 뒤를 이었다. 무소속이 8명으로 이중 상당수가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정의당 6명도 진보진영으로 분류된다.

6.1 재보궐선거가 7곳에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이 5곳,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해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은 114석을 확보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후 곧바로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중앙과 지방 행정권을 모두 장악했다. 행정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버팀목이 만들어진 셈이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임기 초반에 실시한 주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견제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입법 주도권을 바탕으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입법 외에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절대과반'의 힘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첫 대결은 원구성과 인사청문회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다. 절대과반의 민주당이 가진 입법 권력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오랫동안 맞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도착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회 원구성이 어려워 청문특위도 만들 수 없게 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체 청문특위 위원들을 지명해 검증하는 '장외 인사청문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비전문성과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공략하면서 부동산투기, 자녀 병역, 논문 등 다양한 신상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위헌과 위법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시행령으로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문제를 입법으로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끝내 '밀어붙이기 불통 정치'를 강행하는 거냐"며 "어리석기만 하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