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하' 최대 피해는 충북 증평군

2022-10-06 10:47:38 게재

정부안대로 종부세 감세 시

증평군 총세수 2% 이상 감소

재정 열악한 곳에 피해 집중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할 경우 가장 큰 비율로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는 충북 증평군이란 분석이 나왔다. 증평군과 함께 경북 영양·군위·울릉군, 강원 양양군 등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우선 배분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정부안을 기준으로 종부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별 부동산 감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 증평군과 영양군이 총 세수의 2%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부세를 감세하려면 줄어드는 부동산교부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교부하는데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50%를 배분하고 사회복지지수(35%) 지역교육지수(10%) 보유세규모(5%)를 기준으로 교부한다. 특별자치도는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를 교부한다.

연구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정부안대로 종부세를 인하할 경우 어느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분석했다. 단 올해 예산기준 부동산교부세 금액비율이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했다.<표 참조>

그 결과 충북 증평군의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는 최소 5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증평군 전체 세입의 2.3%,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20.7%를 차지한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최소 74억원 감소하는데 이는 전체 세입의 2.1%, 군 지방세 수입의 약 60.5%를 차지하는 큰 규모다. 다음으로 경북 군위군(70억여원, 세입의 1.86%) 울릉군(40억여원, 세입의 1.85%) 강원 양양군(68억여원, 세입의 1.77%) 등 자체재원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인하에 따른 피해가 컸다.

종부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큰 곳은 전북 익산시(81억1300만원), 경기 고양시(80억6200만원), 전북 정읍시(78억7700만원) 전북 남원시(78억5300만원), 전남 고흥군(78억4700만원) 순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에서 종부세 인하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종부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효과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는지, 그것이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세수감소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세금을 인하할 때는 인하에 따른 납세자 부담의 이익과 세수 감소에 따른 손해를 비교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논의 없는 종부세 인하 논쟁은 조세제도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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