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윤희근(경찰청장) 파면하라" 강공 전환
진상규명·문책인사 요구
"합당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모 정국'에서 정부의 수습에 협조하며 목소리를 자제했던 것에서 강공모드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고위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 등을 지목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꼼수"라며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분명히 알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 비극적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 것"이라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행정적, 정치·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모 정국에서 정쟁자제 흐름에서 참사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참사 당일 현장의 위기감을 전한 시민들의 신고내용이 담긴 112 녹취록이 책임론 공세의 불씨가 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위험성을 알리는 등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누구도 엎드려 사과하지 않고 제도적 미비만 되뇌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일 "112 녹취록과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을 보고 진상규명을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가 나서 참사의 책임소재를 따져 누구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국회에서 가능한 규명작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인사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차적 책임선으로 서울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지목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에서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회견에서 농담하고 웃기까지 했다"면서 "오늘 유가족 앞에서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일 저녁 6시34분에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이후에 11차례나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이에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기에 사회적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진상규명 작업에 따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책인사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