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사전 준비와 당일 대응 부실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는 용산구청, 서울시 등의 자료제출 미비, 경찰에 의한 셀프 조사를 지목하며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제기하고 특검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할 전망이다.

◆과거 2년 대책회의 자료 확보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조사단장이면서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행안위에서 먼저 짚을 것은 '용산구청이 제대로 대책회의를 안 했다'는 것"이라며 "부구청장 주관으로 담당 실국장 공무원들과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과 재작년엔 구청장이 경찰서 소방서 이태원관광특구연합을 다 불러 대책회의를 했다"며 "당시 백서와 사진 등을 입수했다"고 했다.

이어 "용산구청장의 주간스케줄 표를 보면 29일에 아무것도 없다"며 "고향인 경남 의령에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 축제에 간 거다. 개인 일정으로 간 거다"면서 "(용산구) 내부 축제에는 신경도 안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참사 당일) 오후 8시 20분께 차를 용산구청에 놓고 이태원 거리를 걸어가면서 권영세 의원 등 지역구 의원과 당원 단톡방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불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태원에 있는 집에 들어갔다"며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마약 수사 방해될까 기동대 투입 미뤄" 추정 = 김 의원은 또 "사고발생 3일전 용산서에서 정보보고를 올렸다. 폴리스 라인을 치고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문건을 내가 확보했다"며 "무방비 무대책이었다"고 했다. 그는 "집회 시위가 중요하냐. 사람이 죽어가는데"라며 "서초동 대통령 사저 앞엔 2개 중대가 있었고 자료를 보니 집회예고도 없었고 녹사평역(이태원 인근)에도 한 개 중대가 그냥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경찰을 137명 투입했다는 데 성추행, 마약범 잡으려고 여청계 여성경찰 등 사복경찰을 주로 넣고 정복 경찰은 58명뿐이었다"며 "오후 9시 반까지라도 기동대를 빨리 넣었어야 했다. 한 두개 중대만 집중적으로 투입해 길을 터주고 호루라기 불고 경광등 흔들면 이런 사고 안 났다"고도 했다. 마약사범을 잡으려는 사법경찰 52명(외사과 2명 포함), 여성청소년과 4명 등 사복경찰이 79명이었고 정복 경찰 중에서도 무단횡단, 주정차 관리 등 교통담당 26명 등을 빼면 실제 질서 유지, 인파 관리를 했던 경찰은 이태원파출소에 있었던 32명뿐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임무 없이 쉬고 있는 기동대가 있었고, 너무나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출동을 시켜서 기동대가 질서 유지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 이유가 추정컨대 기동대가 출동하게 되면 혹시라도 마약범죄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면 마약수사가 방해가 되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기동대 출동을 뒤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청 두 번의 '위험공유', 소방본부 묵살" = 김 의원은 "오후 8시 37분과 9시 1분에 서울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연락해서 '사태가 좀 위험하다. 공동대응하자'고 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나서 못한다'며 안 나왔다고 한다. 문제다"며 "서울경찰청이 이렇게 위험을 인지했으면 서울경찰청장한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연락했어야 했는데 연락을 했는지, 연락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용산서장이 어떻게 보고를 받았길래 시위 끝나고 빨리 왔어야지 시위는 8시에 끝났는데 설렁탕 먹고 걸어오면 10분 걸릴 것을 차로 돌면서 50분이나 걸리고"라며 "상황인식이 안돼 있었다"고 했다. "안전불감증, 상황대처 능력 그리고 컨트롤 타워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다"고도 했다.

보고 체계의 부실도 지목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행안부 장관이 먼저 알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인지한 것은 보고 지휘 보고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이라며 "용산서장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한 게 1시간 20분 뒤였다"고 했다. "용산서 상황실, 서울청 상황실, 본청 상황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장, 서울청장, 본청장에게 모두 알리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됐다"며 "행안부 장관 옆의 치안정책관이 없어지고 경찰국이 생겼는데 이번에 한 게 없다. 또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대신 국정상황실에 총경급이 파견 나가 있는데도 경찰 쪽에 전달이 제대로 안됐다. 이런 것만 점검하면 책임소재는 분명해 진다"고 했다.

◆경찰, 무선녹취록 제출한다 = 민주당은 112 신고, 무선 녹취록, 현장 CCTV를 핵심 증거물로 봤다. 경찰청이 제출한 11건 외에 67건의 미제출 112 신고내용을 보니 모두 '교통 체증' 관련된 것이었다.

무선 녹취록을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 전날 민주당에 일부 제출됐지만 참사 이전에 이뤄진 통신들로 참사와 직접적인 발언들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청에서는 4~5일 후에는 무선녹취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다음 전체회의 이전에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서울청장망 무전기 녹취록을 보면 서울청장이 인지하고도 안 움직인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용산서에서 서울청으로 보낸 무전 내용, 용산서장망 등을 들여다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용산구청 관할의 CCTV는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갔다. 김 의원은 "해밀톤호텔 앞의 주차단속용 CCTV, 참사 현장 골목에 있는 CCTV, 참사현장 바로 위 T자 거리인 세계음식문화 거리에 있는 CCTV가 핵심"이라며 "특수본이 압수수색하면서 가져가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다산 콜센터로 들어온 신고 목록과 내용은 서울시에서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함께 자진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출석을 거부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 16일 전체회의에 불러세우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자료만 주고 국정조사를 하면 원인, 진상규명이 바로 된다"면서 "그래도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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