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를 분배하기로 했다. 또 내부 업무용으로 이용이 제한된 지방자치단체 자가통신망을 주민 대상의 공공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방안은 업계와 지자체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63개국 가운데 종합 8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여건은 23위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크게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 상용화가 어려웠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산업기기 등 무선충전기술 세계시장은 2021년 기준 54억달러에서 2030년 34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내부 업무용으로 2만5000km에 달하는 자가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공공와이파이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이용할 경우 국민 통신복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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