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러질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국회 독일 주재관이 우리나라 국회와 독일 의회의 선거시스템 차이점을 분석해 주목된다.

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주성훈 국회 독일 주재관은 '1월 국회보'를 통해 "독일의 합의제 정치시스템은 득표수와 의석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거제도, 다당제 의회구조, 대화와 합의를 통한 연정구성으로 이어지고 연방제와 양원제를 통해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소선구제 다수대표제, 양당제 의회구조, 진영논리에 따른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민주적 정당성은 의회와 대통령제에게 양분되나 정부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승자독식 선거시스템으로 지역주의에 편승해 양당제 과점구조가 형성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가적 중대사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나가기보다는 진영논리가 우선시되어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갈등구조를 형성한다"고 했다.

주 주재관은 정당이 얻는 득표수를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독일식 선거시스템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지역구에서 초과의석을 인정하되 균형의석(보정의석)으로 보완해 주는 방식"이라며 "소수자의 의사까지 반영할 수 있어 다당제 의회구조가 형성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승자독식 선거시스템이 아니므로 독일 국민들은 사표에 대한 걱정 없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신있게 투표하고 이는 다당제 의회구조와 연정을 통한 합의제 정치시스템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다당제 구조는 연정을 통한 책임정치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주 주재관은 "나치 1당 독재의 아픔을 경험한 독일은 한 정당에 과반수를 준 경우가 없으므로 총리를 배출하려면 연정 구성은 필수"라며 "연정 구성을 위해 정당들은 대화와 양보를 바탕으로 협치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도 했다. 이어 "좌우를 뛰어넘어 대연정을 구성하는 등 연정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책임정치가 가능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또 주 주재관은 독일 정당들이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정당은) 이념정당을 구축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합집산을 통해 신생정당을 만들거나 비대위원회나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정치 무경험자들이 새로운 인물 수혈을 명목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 가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해 당명을 바꾸지 않는다. 정당과 연계된 정치재단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견고히 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 총선 전 선거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된 주요정책은 국민들이 정당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중정당에 가깝고 승자독식 선거시스템으로 인해 지역주의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당이 살아남는 구조로 이념정당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주 주재관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출발점으로 '정치 교육'과 '정치 경험'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독일) 정치인들은 14~16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정당 청년조직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해 주의회 중심으로 경력을 쌓고 여기에서 정치력을 인정받으면 연방의회에 진출한다"며 "연방정부 의회차관(정무차관) 제도를 운영해 젊고 유능한 의원들을 차관으로 임명해 장관 부재시 연방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미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다. 그는 "독일 정치는 이해충돌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협치와 조정이라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정당의 수장으로 추대되거나 총리로 나서는 경우는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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