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구명' 거부에도 '범야권 연대' 잇단 구애
정의당과 노란봉투법 처리 전망 … '탄핵안' 이은 공조
김건희 여사 특검 패스트트랙 위한 사전포석 해석
체포동의안 표결 후 '방탄 프레임' 국면전환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환노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손을 잡고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 수순을 밟기 위함이다. 환노위원 16명 중 양당 소속이 10명에 달해 처리될 공산이 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에 이어 '야권연대'의 결과물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대장동·김건희 쌍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과의 공조 복원이 절실하다. 현안 대응력 뿐만 아니라 방탄 프레임 국면을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세 결집에 나섰다. 169석의 민주당 내부 단속은 물론 야당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주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고,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설명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이탈표는) 2~3표에서 많아야 5~6표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주류의 대응에 반대입장을 내놓았던 비명계 의원들도 '부결'을 전망했다. 민주당도 당내 분위기를 감안해 의원들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의 결속력이 강화된 반면 정의당의 반응은 차갑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치면 판사 앞에 가서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방침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 수 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겠다"고 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정의당의 정치를 할 뿐"이라고 했다.
정권의 '야당 탄압 정국'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민주당의 구명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동참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양당의 공조 복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월)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는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의제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인데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기 위해서는 정의당 의석(6석)이 필수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에 집중됐던 관심을 특검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 야권 공조로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도 공동대응의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의당과 소통이 계속될 것이고 특히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동참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의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1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50억클럽 특검 동참'을 촉구하며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함께 특검 추천 제척 대상"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다면 정의당 특검안을 수용하고, 양당간 교집합인 수사범위에 대한 협의에 나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