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메탄 감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메탄 배출·탈루 관련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기업들의 메탄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저배출 메탄 활용시 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국 유럽연합 대한민국 등 100여개국은 2030년까지 전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30%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연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축사를 통해 "메탄은 현시점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며 "에너지수입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탄소중립사회를 주도하려면 메탄 감축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10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온난화 효과를 1로 가정했을 때 메탄가스는 이보다 20배 이상 높다.

지구온난화지수(GWP)란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등 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스가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할 때 특정 기체 1kg이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다.

주신영 엘프스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메탄 주요 배출원은 농축수산 폐기물 에너지 등인데, 아직까지 각 분야에서 메탄 배출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며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서 주요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예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나 관리 기준에 메탄가스 발생 억제 또는 포집 의무를 신설하는 식이다. 이미 해당 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시 자원화 및 정화 등을 해야 하는 규제 체계가 있다. 하지만 메탄 저감이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메탄 책임은 "메탄 배출 뒤 포집하거나 재사용하는 방식보다는 방출을 방지하는 게 현시점에서는 가장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에너지 기업의 메탄 배출 규제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공정에서 메탄 배출기준 초과 시 규제를 하지만 저배출 메탄 활용 기업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