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포위 작전' 돌입 ··· 김건희·한동훈·박영수 집중공략

2023-03-06 10:53:54 게재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정의당 요구 적극 수용·조율, '동행' 가능성

책임론 부각, 이상민처럼 '한동훈 경질' 요구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포위작전'에 나섰다.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켜 '식물 장관'으로 만든 이후 한동훈 법무부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한 '쌍특검'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6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의 요구내용을 수용하면서 대장동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며 "또 김건희 특검도 정의당이 다소 뒤로 빼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3월 중에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추천권은 정의당에게 양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협찬 의혹마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죄로 판정하는 검찰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선 검찰조사, 후 특검'의 한계를 지적, 정의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 대변인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폭에 대한 인사검증과 관련해 "위법적인 인사검증조직을 만들어놓으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포장해 놓고는 실패하니까 이상민 장관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남은 한 달여 임기중 쌍특검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정의당 손잡나 = 민주당이 정의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과 관련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정의당의 의지를 민주당이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특검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의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노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이 아닌 소수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내용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또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우선적으로 강도높게 진행하도록 압박하는 '선 검찰조사, 후 특검' 일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 추천권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민주당에 '셀프 특검'이라고 공격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추천권 포기'와 함께 '국민 추천권'을 주장하면서 거대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려는 정의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미 BBK특검 때와 드루킹 때 당시 여당이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가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정의당에 이양하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의 동시 추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라고 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리 만무하다"고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오늘 정의당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검찰을 찾아간다. 최후통첩을 하러 간다"며 "검찰은 오늘 분명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적당한, 상투적인 대답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의당은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경질" = 민주당은 '한동훈 사퇴'에도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에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다 가해자의 2차 가해와 서울대 합격이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정도와 비교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인사검증 부실을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검증부실을 부각시키면서 그 원인으로 '검찰공화국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민 장관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까지 몰고 간 경로다.

박성준 대변인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학폭 피해자인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려 입원했고 대학 진학에도 실패했다고 한다"며 "왜 누구하나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나"고 했다. "국민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인사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며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급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4명, 차관급 인사로 이복현 금감원장 등 7명, 대통령실 인사로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7명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등 9명 이름을 거론하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키는 게 정권의 제 1 목표냐"고 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상임위 등을 통한 자체 조사와 함께 경찰과 검찰 대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원인과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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