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결정은 오판"

2023-03-06 10:58:16 게재

한석훈 변호사, 책에서 주장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한석훈 변호사에 대한 의문은 비단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저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오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가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도 논란의 한 축이다. 2021년 10월에 출간한 한 변호사의 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를 보면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오판"이라고 결론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열거한 탄핵사유 중 일부는 향후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고, 유죄선고를 받은 죄도 유죄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한 변호사는 당시 문제가 된 문건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문건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비밀 문건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수행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조력자(최서원)에게 문건을 보낸 것이므로 비밀의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죄 유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알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도 "롯데그룹 회장이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할 당시 이미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어 면세점 신규특허 취득에 관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국회가 성급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한 오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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