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와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정부의 기금개악은 멈춰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7일 "윤정부가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와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박근혜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 격하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행동은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수탁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은 임명했지만 근로자단체 추천위원 임명은 미정이다. 기업의 주주총회 시즌에 아직 수탁위는 열리지 않았다.

연금행동은 "오히려 윤정부는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해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기금운영위원회 회의 장소 앞에서 '개악 규탄' 피켓팅을 한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