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이태원참사와 경찰인사에 관한 행정안전부 책임론이 다시 소환된다. 미뤄왔던 행안부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행안부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추궁의 장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소관부처인 행안부·중앙선관위·과거사위·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새해 초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하던 일정인데 장제원 위원장이 여러 현안을 이유로 미뤄와 행안위만 3월에 진행한다.

때를 늦춰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사태, 총경회동 참석자 인사배제 등 파행적인 경찰 인사 문제와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유족 지원 같은 이태원참사 후속대책 문제를 집중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경찰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특히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가 첫번째 쟁점이다.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는 물론 제청 권한을 가진 행안부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항의해 진행됐던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이태원참사 후속대책 문제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행안부가 10.29참사피해자지원단을 설치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 첫번째 쟁점이다. 여당은 지난 3개월간 기존 지원단이 유족들과 단 한 차례의 공식 간담회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기로 했다.

또 독자적인 진상조사단 운영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미 국정조사가 진행된 만큼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대립이 예상된다.

행안부가 국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업무보고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행안부는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별도의 건의사항 1건을 첨부했다. 내용은 '법령에 따른 중수본 및 중대본 설치'와 '유가족 명단이 있었음에도 없다고 한 사항' 등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당 의원들이 이를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이상민 장관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행안부가 제출한 건의사항은 정부가 법적 권한과 근거 없이 임의로 문서를 만들어 사적 의견을 표출한 행정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역사인식과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을 놓고도 여야 설전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이 처음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