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온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의료-교육-복지지원이 강화된다.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 결정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아동기 발달과 건강·의료서비스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 육아방법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지역을 2027년까지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를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소아과전문의가 아동 발달, 심리, 건강관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학생건강검진을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한다.

아동치과주치의를 초등 6학년까지 2만여명 대상 아동별 정기적 구강관리와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지원을 2024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등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아동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인이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또한 배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촘촘한 기초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단절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보호대상·장애·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병원학교·소년원학교 운영도 활성화한다.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 시간에 교육·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국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도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등 촘촘한 틈새 돌봄을 제공한다. 2027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2022년 7만8000가구의 3배 수준)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전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2배의 금액(월 10만원 한도)을 적립한다.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가정 관계 개선·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집중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학대나 부모 빈곤 등으로 원래의 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이 매년 3000~4000여명 발생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13일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 위주로 제시된 것 같다"며 "아동의 낮은 행복도, 높은 극단적선택 비율 등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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