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을 도청했음을 드러낸 기밀문건 유출로 파문이 이는 와중에 우리 정부가 은밀하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교체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공식정책 사이에서 고심하는 대화내용이 기밀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함께 유출된 다른 기밀문서에는 155mm 포탄 33만 발을 진해항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수송하는 일정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요구 사실상 수용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가 공공연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보도가 터져 나왔다.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가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형식으로 미국에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소모품인 포탄을 다른 나라에 '판매'가 아닌 '대여' 형태로 제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 절충안'이란 해석과 우리 군이 비축 중인 포탄을 빼서 주는 것이므로 '대여'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탄을 실은 컨테이너들을 진해항으로 옮겼다는 화물기사 제보를 바탕으로 포탄이 이미 해외 목적지로 향했다는 보도도 있다. 여러 보도와 정황을 종합하면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무기지원 압력을 받아온 정부가 결국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회지원으로 사실상 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는 탓에 이런저런 관측들이 엇갈려 나오는 것 같다. 정부가 지난해 말 10만발의 포탄을 미국에 전달한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수량이 33만발인지 50만발인지, 50만발 속에 지난해 제공한 10만발과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155mm 포탄사용)에 딸린 계약으로 알려진 '5만발+알파'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그리고 우회전달 대상국이 미국인지 폴란드인지 등등이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어떤 방법과 우회경로를 거치든 결국 '최종 사용자'가 우크라이나가 되리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슬그머니 거둬들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무기지원 압박은 문재인정부 때도 있었으나 거절하고 비살상무기인 방탄조끼 헬멧 의약품 지원 등으로 한정했다.

윤석열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고조되는 안보위협에 맞서 빈번한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올인'하다 보니 미국의 압력을 버틸 지렛대를 상실한 결과다.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대일본 '굴욕외교'도 중국포위를 겨냥한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를 주축으로 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발맞춰 서두르다 빚어진 참사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다.

대통령실이 도청되는 치명적인 주권침해를 당했음에도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는커녕 '악의가 아니다'라는 등의 대응으로 파장 덮기에만 급급해 전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한 것도 '미국올인' 정책이 빚은 후과다. 그나마 드러난 것은 도청된 것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불과 1년도 안 돼 '나라의 품격'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이런 굴종적인 자세로 국빈방문을 한들 '확장억제 강화'란 겉 포장지 외에 절실한 우리 국익들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 단계로 인식되는 '사이버정보동맹' 얘기까지 나오는 터라 우려가 더 깊어진다.

러시아 반발 주목 …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한미일 편중외교'

이제 정부는 러시아의 반발이 언제 어떻게 표출될지 노심초사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난감한 처지로 몰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했다. 당장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경제보복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걱정된다.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을 잠재적 적으로 돌리는 '한미일 편중외교'의 부작용은 이미 곳곳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안보환경 악화는 물론 1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급속히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민생경제 악화도 단세포적 '가치외교' 안보정책이 부른 후유증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