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에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심의기간도 대폭 단축해 준다.

부산시는 사직2 재개발사업이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지난 12일 통과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시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다.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는 사직동 여고로길 도로 확장(10m→27m), 그린카펫 조성(폭원 30m) 및 미남로변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한 개방형 단지 설계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4.5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사직2 재개발사업이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선제적 계획 수립 등으로 각종 심의기간이 평균 1.5년 정도로 단축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사업 시행에도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나홀로 단독 개발을 지양하고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정비사업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을 하며 시 전역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선8기 박형준표 재개발 정책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최고 20%)와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해소에 맞춰져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무질서한 재개발 추진을 방지코자 정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정비사업의 규제는 풀어 주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시는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 집중화 지역의 경우 나홀로 개발보다는 지구별 계획형 개발 추진을 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속도 개선과 공공성 확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