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성적표는 박하다.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서 직무평가 긍정률은 33%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무렵 직무 긍정률 중 이명박 대통령(34%)과 흡사한 최저 수준이다.(2∼4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집권 1주년 부문별 종합성적표도 낙제점이다. 윤석열정부 1년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공직자인사 부동산 7개 분야에서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잘하고 있다'는 대북 정책에서 35%로 가장 높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공직자인사(63%)에서 가장 많았고 경제(61%), 외교(60%), 대북 정책(51%) 순이었다.

1년 내내 전쟁 중인 불통 윤석열, 무능 김기현, 사법 리스크 이재명

언론의 윤석열정부 1년 평가 각종 여론조사에선 '검찰공화국의 일방통행식 통치로 민주주의가 역주행한 퇴행의 기간'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인사는 검찰 출신에 편중됐고, 소통(협치)은 실종된 채 지지층에 갇힌 1년이라는 혹평이 잇따른다. 경제와 외교문제에도 무능한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대세다.

여론을 종합해보면 지난 1년 윤 대통령은 국민의 1/3 지지 범주에 갇혀있었다. 2/3 국민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을 견지하고 정부의 핵심 과제를 추동하려면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는 필수다.

지난 대선 후 1년 동안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간 '강대강' 힘의 대결만 난무했다. 물론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전임 정권의 오류를 시정하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등 새로운 방향타를 정립하려는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제 윤 대통령은 과거 1년보다 진화한 국정수행으로 유능함과 대안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도 부동산문제 해결 등 새로운 건설의 유능한 실력을 보이지 못해서 정권을 빼앗겼다. 세간에선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윤동희'(윤석열·한동훈·김건희)를 거론하며 냉소하고 있다는 점도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일대 개편과 대탕평 인사가 긴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통치의 에너지를 경쟁자인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만으로 조달할 수 없다.

원내 168석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재창당 수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호남향우회와 개딸 등 전사에 의존하는 낡은 민주당과 결별하고 대안세력으로의 개혁이 절실하다. 5월 1주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32%)은 국민의힘(35%)에게도 뒤진다. 이는 상대당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다 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 수렁에 빠진 여파다.

민주당은 전·현직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검찰의 칼날 앞에 서 있는 초유의 상황인데도 민의에 역주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나 국민여론의 요구와 다르게 안이하게도 엄정한 당내 조사나 강도 높은 쇄신책 없이 당의 명운을 검찰에 맡기는 꼴이 됐다.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원 코인 의혹'도 휘발성 큰 악재다.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의원이지 윤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전당대회 때 불거진 '윤심'(윤석열 마음) 거수기 논란을 극복하기는커녕, 당내민주주의는 사라졌고 사당화 시비는 여전하다. 최근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릇되고 왜곡된 발언들은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를 의심케 한다. 김 대표는 두 최고의원의 윤리위 징계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살 수 있다. 민의와 당심을 배신하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내년 총선을 치를 비대위 체제 전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차기 총선, 유능함 입증과 자기 쇄신해 감동 주는 쪽이 승리

결국 유능함을 입증하고 자신을 쇄신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쪽이 대세를 가른다. 국민의 민생고와 경제난을 해결하는 리더십과 차원을 뛰어넘는 혁신적 결단이 중차대하다. 감동은 담대함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사법 리스크' 한 가지만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다.

반(反)정치는 진짜 정치가 아니다. 주권자를 섬기기 위해 '소통과 대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반사 이익에 의존하거나 비난으로 득표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쇄신하는 혁명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은 그런 데서 감동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