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생범죄 전력자 배제해야"
2023-07-25 10:33:37 게재
국회의원 범죄전력 발표
노동·민주화운동 제외
경실련은 21대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한 결과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 국회의원이 47명(67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조사대상 의원 중 16.6%에 달했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의원직 상실과 보궐선거 당선자 등을 제외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한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7건 중에는 음주운전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재산범죄 3건, 부정부패 2건, 문서 위조 2건, 무고 등 2건, 강력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전과경력은 4건을 보유한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 더불어민주당)이었다. 3건은 △서영석(경기 부천정, 민주당) △설 훈(경기 부천을,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민주당) 등 3명, 2건은 △강훈식(충남 아산을, 민주당)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민주당) △박 정(경기 파주을,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을, 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민주당) △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 △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등 11명이다.
2015~2019년 사이 체납 사실이 있던 국회의원은 283명중 31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은 △이정문(충남 천안병, 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정, 민주당), 설 훈(경기 부천을, 민주당), 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 우원식(서울 노원을,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민주당),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 국민의힘), 노웅래(서울 마포갑,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민주당) 등 10명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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