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과자 한봉지 7만원, 어묵 1개 1만원…

최근 지역축제장과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이 논란이 되자 지자체마다 요금단속과 캠페인 등 물가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단속과 캠페인에도 '바가지요금'은 매년 되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최고가 낙찰로 행사를 위탁하는 계약방식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의 바가지요금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자체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원도심에서 열리는 '0시축제'에 대비, 최근 행사장 인근 소재 8개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원도심 상인회는 축제기간 바가지요금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 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대전시는 매출증대를 위해 먹거리존 운영·고객이벤트 등 행사 지원 및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에 나선다.

전북 부안군도 7·8월 변산 격포 모항 등 유명 피서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바가지요금, 원산지표시 위반 등을 단속한다. 경남 통영시는 '한산대첩축제', 세종시는 '복숭아축제'를 앞두고 각각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두 축제 모두 오는 4일 개막한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캠페인은 대부분 구호에 그쳤고 요금 단속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단속인력으로 수요가 집중된 시기에 '한몫' 챙기려는 상행위를 아예없애기는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축제를 직영해 적절한 가격에 장소를 임대하고 가격을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축제(행사)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개별업자에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업자는 다시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무주군은 지역축제 음식부스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서 바가지요금을 막을 수 있었다. 무주군은 지역축제장에서 음식을 판매할 업체를 선정하면서 메뉴와 가격, 일회용품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지난 6월에 연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간식 부스에서 판매한 음식 30여종의 가격은 최대 1만원이었고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타 지역 축제에서 2만~3만원에 달했던 파전·삼겹살볶음, 수제떡갈비 등이 1만원 이하에 판매됐다. 주류 가격은 3000원으로 제한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더니 축제장에서 하루 10톤이 넘던 쓰레기는 반(평균 5톤)으로 줄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바가지요금 등은 평판에 치명적"이라며 "오는 9월 2일부터 9일간 열리는 반딧불축제도 '바가지·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 축제로 열겠다"고 밝혔다.

무주군 사례를 따라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부산에선 해운대 광안리 등 7개 해수욕장의 파라솔 튜브 등 대여비를 대여업체가 아닌 매표소에서 일괄해 받도록 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축제를 지자체가 직영해 적절한 가격에 매대를 임대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입주시키는 조건에 판매가격을 제한하면 주변 상인들의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