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지역에 도시 못잖은 주거단지 생긴다
돌봄·일자리·문화기반 한곳에
8개 부처 협업한 '선택과 집중'
충북 괴산군 율원리 성산마을 일원에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전원마을이 조성된다. 우선 임대와 분양형 타운하우스 각 20호, 단독주택필지 15호 등 모두 55채가 들어선다.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정원식물 스마트팜이 들어선다. 마을기업 형태의 케어팜도 만들 계획인데, 이주민과 기존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될 수 있다. 괴산 구석구석을 소개할 마을여행사도 들어선다. 기반시설로 조성되는 재택의료센터에서는 노인들의 돌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인근 학교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고, 기존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들어선다. 이 마을은 칠성면 소재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한의원 등을 갖춘 자연드림파크가 있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소멸위기에 몰려 있는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원마을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괴산군 성산마을은 올해 전국에서 선정된 7개 마을 중 한 곳이다. 괴산군 외에도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거창군에 성산마을과 유사한 전원마을이 조성된다.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대도시 주민들에게 주거와 돌봄 교육 여가 일자리 등 모든 생활기반을 한 곳에서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윤석열정부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한다. 여기에 광역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도 이 마을에 집중된다. 해당 시·군의 자체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많은 부처들이 참여하다보니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상당하다. 괴산군에는 3년간 242억원이 투입된다. 인제군 지역활력타운에 투입되는 예산은 502억원이다. 담양군 지역활력타운에 투입되는 예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주목할 점은 이 예산이 별도 예산을 배정하기보다는 각 부처의 기존 사업을 지역활력타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는 점이다. 인제군을 예로 들면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농림부·해수부·중기부 등은 이곳에서 창업과 일자리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참여 부처들이 각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이곳에서 진행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각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활력타운을 통해 도시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살 만하다는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2018년부터 행복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해 98가구 350명의 인구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지역활력타운이 성공한다면 소멸대응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좋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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