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19일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 역할 강화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필수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 역할'을 하도록 강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대책이 '공공정책 수가'를 이용한 성과 보상을 담고 있다"며 "기존 경쟁력 있는 병원이 더 성과를 낼 것이 뻔해 쏠림 현상만 더 악화시키고 경쟁만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 설치를 통해 혁신 의료기술, 신약,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한다지만 이는 시민사회가 그동안 의료 민영화·상업화 촉진 정책으로 반대해 온 것들이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은 인력이 핵심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이대 목동병원 사건 같은 송사의 문제를 언급했다. 운동본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의사와 인력이 부족해 일어났다"며 "결과를 원인으로 바꿔치기해 의사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것은 인력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증원이나 지역필수의료 확충 정책에 대해 의협 등은 수가가 낮은 게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0년 기준 노동자 평균 임금의 4~7배나 돼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부는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의대 정원 확충,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가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시장주의적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전망 없이는 이러한 대책은 무용지물이거나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봤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을 전폭 지원하고 공공의료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