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앞으로 4주간 전국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한 이후 구체적인 증원 수를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수행하려면 국립대의대 정원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향후 정부 방안에는 2035년 1만명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 이후 1주일만에 복지부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의료분야 지원계획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 조사 등을 대책을 내놓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4주간 전국 의대의 증원 역량과 수요를 조사해 2025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추가 투자가 필요한 대학은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의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해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와 현장점검을 한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년 의대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2024년 상반기 내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

관련해서 지역필수의료혁신 계획 추진은 전략 발표 후 한발 전진했지만 지역필수의료 실현에 부합되는 정책방안을 추가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전국의대 모두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지역(지방)에 병원을 짓고 진료하는 의과대학만 인력증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역에서 필수적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 배출을 위해선 국공립대정원만 늘리는 것이 정부의 전략과 계획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모든 의대의 수요조사나 평가는 국립대중심 지역필수의료 실현이라는 스스로의 주장과 계획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혁신전략 발표 후 신속하게 추진 계획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의료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향후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2021년부터 2050년 사이 의료이용은 48% 증가하고 건보진료비는 43조원 늘어난 133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2035년 1만명 안팎의 임상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언급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654명,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 교수는 1만816명을 각각 추산했다.

26일 경실련은 의사의 공급량과 의료 이용량 지수의 최근 3~5년 추세를 반영해 인력을 추산하면 2030년에는 1만9000명, 2040년에는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지역·과목간 의사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 1000명 이상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입학정원이 5000명 이상이어야 중장기적으로 의사인력 수급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 증원 후 단계적 감축 정책이 더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내년 1월부터 연간 약 300억원을 신설 지원 △지역사회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