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완결의료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별 증원이 아닌 지역별로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사 확보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또 공공의과대학 설립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6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의원 공동 주최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역 의료 격차와 의사수 격차에 기반해 대학별이 아닌 지역별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원을 의대에 그냥 주게 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화되고 2차병원이 붕괴된다. 미니 의대에 정원을 그냥 주게 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된다. 그래서 지역 필수의료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게 된다.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국립대에 배정해야하며 지역출신 선발 비율을 80%정도로 높이고 지역의사제를 고려"하고 "건강보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에 보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기금 중 약 1조원을 지방정부 필수의료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의학교육의 문제점은 양도 문제지만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에 최적화된 의사 양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의과대학 및 설치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해 배출된 지역의사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날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 김주경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국내 의사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역 암환자의 30%가 서울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휘귀난치질환자와 소아 암환자 등은 상경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의 경우 인력난과 환자감소로 병의원 폐업률이 높고 △응급 외과수술 등의 포기 증가 △기존 병원의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 진료로 전환 추세 △필수의료 인력부족, 대도시 상급병원의 중증 응급의료 분야 과밀현상,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 악순화되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이 곤란해 필수의료 붕괴가 예견된다.

김 조사관은 "의사인력이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지역간 불균형하게 분포돼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의대신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과대 설립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합리적 논의와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