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을 매년 5000명 정도를 30년 늘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16일 의대 정원 규모를 내년 최대 45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OECD 평균 3.73명과 격차가 크다.

인원수로 보면 8만명 정도 차이 난다. 한의사를 포함하면 6만명 차이난다. 의사의 절대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다.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의 절대 부족"이라며 "의사 수의 양적 증가가 없다면 초고령화 사회문제나 응급실 소아는 물론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주최로 열린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것인가?'토론회에서 "의사수가 OECD 수준으로 도달하려면 20년동안 매년 6000명을, 30년동안 5000명을 늘려야 한다"며 "증원된 인력은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정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에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증원과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병상 의료인력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며 "필수의료 정착 유지를 위한 건강증진기금 중 1조원을 지역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까지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발표를 미뤘다. 수요조사 결과 의대 등을 통해 확인된 증원 규모가 2025학년도에는 2700명대,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1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한 수요조사 결과를 13일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연기했다. 애초 발표하겠다던 4주가 지나가는데 그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수요조사 발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배경에는 의료계 반발과 수요 조사 결과 지방의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의대에서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빗발치면서 자체 정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형의료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증원은 전제라고 밝혔다.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박상철 입법조사처장도 "의사인력 증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별 불균형 분포를 해소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증원할지, 증원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논의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해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