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까지 자영업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했을 때도 평균 27%대 안팎을 유지했다. 올해 통계청이 상반기 경제활동 조사를 발표했다. 코로나가 끝나고 2년차에 진입하면서 자영업자 수는 572만9000명으로 줄었다. 전체 취업자(2870만명)의 19.96%를 차지한다. 하지만 미국 6.6% 일본은 9.8%(2021년 기준)다. 한국경제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려면 아직도 한참 높다.

자영업 비중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3위 차지

OECD 3위, 자영업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줄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부터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풀린 자금을 회수하면서다. 높은 이자 부담 때문이다. 자영업자로서 현재 5~6% 수준의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금리를 능가하는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자영업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어렵다. 자영업의 고용 구조도 바뀌고 있다. 직원들을 고용할 수 없어 1인 사업자가 많아졌다. 1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 종업원이 94만여명에 달한다.

'나홀로 사장님'이 늘고 있다. 2020년 422만명에서 올해는 450만명대다. 계속 증가 추세다. 반면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진다. 식음료 분야를 예로 들면, 대형 프렌차이즈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은 물론, 광고 선전에서도 밀린다. 대형 프렌차이즈는 치밀한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종류와 품질의 메뉴를 끊임없이 출시한다. 이에 비해 소문난 맛집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조금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뛰어들어 공급 과잉으로 몰린다. 예고된 동반 추락이다. 올 한해만도 100만명 이상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의 핵심은 인구 대비 세계 최고의 자영업자 비율이다. 곧 치열한 가격 경쟁구조다. 그 결과는 자영업의 생존 기간에서 증명된다. 평균 2년 반에 불과하다. 5년 내 폐업할 확률이 72%다(2015년 기준). 그럼에도 불나비처럼 진입과 퇴출이 반복된다. 최근 2년 동안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며 임금근로자로 있을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자영업을 선택했다"는 비중이 36%에 달한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영업자들이 퇴출당하면서 낭비된 비용은 얼마나 될까? 사업자는 몰락하고 매몰된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지난 상반기 1000조원(1043조)을 넘어섰다.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자칫 경쟁력 없는 부실한 자영업자들의 수명만 연장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부실 자영업자 지원이 건실한 사업자까지 부실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분석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지속은 회생 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과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옥석을 가려 선택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금융 부실만 커지고 우량 자영업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기 은퇴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영업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영업의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부 지원에 따른 연명보다 '출구 전략' 마련해 줄 필요

우리나라는 OECD 3위 자영업 국가다.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생계형 창업을 경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답이다. 동시에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운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종 전환, 재취업 등 장기적인 구제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 자영업 구조조정, 지금이 적기다. 정부 지원에 따른 연명보다는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한가지는 폐업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책 없는 연명보다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계 대전환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