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사정원 확대가 핫이슈인 가운데 최근 한의계에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과 한의사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뜨껍다. 

보건복지부가 첩약건강보험 1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찬반투표가 22일부터 24일 진행된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성비염, 기능성소화불량 등 3가지 질환이 추가돼 총 6가지 질환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한방병원도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현행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1만10원 오른다. 약제비는 월경통에는 1만840원 증가한 7만4450원, 안면신경마비 1만5950원 늘어 7만1240원, 뇌혈관질환후유증은 1만8020원 증가한 6만7010원이다. 새로 추가되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은 5만1730원, 알레르기성비염은 5만2900원, 기능성 소화불량은 4만422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환자 1인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첩약을 최대 1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1인당 연 2가지 질환별 첩약을 10일씩 2회까지 최대 40일 처방이 가능하다. 

1단계에 비해 2단계 시범사업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의협은 정부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 개선안을 회원투표에 부친다. 회원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으면 시범사업은 1단계에서 종료된다.

관련해서 20일 '한의사의 정원 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정원포럼)은 1단계 시범사업의 경험과 2단계 첩약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원포럼은 의사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의사 정원을 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이다.  

이날 전 43대 보험부회장, 현 중앙대의원, 지부 정책이사 및 분회장, 첩약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원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단계 사업에 안정성 유효성을 확인을 위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원외탕전과 약재비에 대한 우려, 2단계 이후 개선점이 더 있을지 등의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다. 

임장신 포럼 대표는 "투표에서 많은 분이 찬성해 시범사업 실행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중앙회가 좋은 안을 만들어 첩약건보가 잘 발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과 한의대 정원과 한의사 활용을 주제도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 외 의료기기 보험급여 확대, 한의사 일차의료 참여 방안, 젊은 한의사 고용 방안 등 한의사의 미래와 사회적 활용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10월 2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확보 등과 관련 "적어도 1150명 확대할 것과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한의사와 의사를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선제적으로 학교 학제 통합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