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 추진을 위한 전국 의대별 수요조사를 확인한 결과 2025년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전해진 '1000명이상 증원'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해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전제로 한 증원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 입시에 대학들의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지금 정원인 3058명에서 70.3∼93.1% 늘리자는 셈이다.

2026년에는 2288명∼3057명, 2027년 2449명∼3419명, 2028년 2649명∼3696명, 2029년 2719명∼3882명이었다. 2030년에는 2738명∼3953명이었다. 현원에 비해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한 증원 희망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함께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현장조사 등으로 점검한다. 이후 연말 연초에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달까지 의학교육점검반이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현장 실사를 가서 현장에서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전체 의대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가능성에 대해 "기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하겠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대 신설은 수요를 봐가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반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총 정원을 결정하되,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는 "지역의 필수의료가 무너져서 정원을 늘리자는 건데 수도권의대 및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서 지역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의대들의 정원을 조사하고 늘려주겠다는 여지를 주는 것은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복지부가 (의사인력이)필요한 지역에서 유출되지 않는 대안을 가진 곳에 한정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대학별 정원 나눠먹기씩으로 변질되면 안된다"며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필요 의사인력 확보는 전제 위에 정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