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권시장이 너무 혼탁하다. 증권사의 각종 비위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폭락사태로 대규모 주가조작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140만주를 대량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사전인지하고 처분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월에도 한 주식카페 운영자에 의한 동일산업 4개 종목 주가띄우기와 하한가 추락사건이 드러났다.

이어 지난달에는 영풍제지 주가폭락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4명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로 폭락하기까지 방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영풍제지 주가의 이상흐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7월 26일 영풍제지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증권사들이 연초부터 영풍제지 거래증거금을 100%로 올렸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증거금 비율을 40%로 유지했다. 이 때문에 키움증권 계좌는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악용됐다. 키움증권은 거래가 정지된 후 100%로 올렸다. 때늦은 조치였다. 이 때문에 키움증권은 한때 5000억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주가조작 세력의 텃밭이 되어준 탓에 자초한 대가였다.

올해 증권사 금융사고 역대 최고 수준

이달 들어서는 메리츠증권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 직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정보에 의한 손실피하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밖에도 증권사를 둘러싼 추문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프라이빗뱅커(PB)의 수익률 조작이 제기되고, 어떤 증권사는 '채권 돌려막기'를 자행했다는 등 숱한 의혹이 쉬지않고 불거졌다. 의혹의 종류도 참으로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실제로 한국 증권사의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4일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CRO 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의 사고는 연평균 7.8건이고, 사고금액은 143억원에 이른다.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는 역대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니 한국의 증권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복마전'이라고 불러야 옳을 것 같다. 정직하고 건실한 증권사를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거래소가 2005년부터 매년 건전증시포럼을 열어왔지만 아무 효과도 없다.

증권시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시장이요, 증권사는 그 중심거래자들이다. 이들이 건실하고 건전하게 움직여야 한국의 자본시장은 건강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한국 증권시장은 갈수록 더 어지러워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요원하다. 따라서 무엇인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화'조치가 필요하다.

증권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가장 큰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증권사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너무나 탐욕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당국의 감시와 감독이 허술한 탓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방조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비위행위와 어지러운 증권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금융당국, 증권시장 정화의지는 있나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부장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증권시장 정화에 대한 기대가 작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일으킨 증권사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나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이 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이 원장의 출마 여부야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어지러워진 시장을 정화할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채 총선에 나선다면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이미 해이해진 증권시장이 더 해이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처럼 증권시장이 혼탁할 때에 시장정화의 책임을 완수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더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