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형성돼 있음에도 의사협회 등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해당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이라는 전제와 함께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의대증원 등을 추진했던 2020년,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던 지난 5월에 집단 진료거부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이후 18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이어오며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국민 여론에 귀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대학들의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말 혹은 내년 초 2025년 증원폭을 내놓는다. 사실상 의대증원 일정이 정해진 상황이라 의사단체는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과 파급력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 의대증원 찬성이 매우 높은데다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등도 강력히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이전과 달리 의사단체의 파업 추진 동력이 약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의협은 동네의원 등 개원의 중심 단체로 2020년 당시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의협과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2.7%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기위해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의사 출신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대증원 추진에 한목소리로 찬성한다. 또 병원계와 더불어 의과대학들도 2배 안팎의 의대증원을 희망한다는 수요조사에 응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들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증원을 희망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외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증원 논의를 한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틀을 의사뿐 아니라 이용자 단체로 다각화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협하고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같은 의료계에서도 의협 외에 병원계, 의학교육계, 의료계 원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