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에 대해 노동계 등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의결이 법안인데도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여당의 공천과 관련해 당내 혼란상황이 일부 표심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미한다.

1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노란봉투법의 경우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계에서는 반정부 투쟁 등에 나서면서 예상 밖의 반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의결을 언제쯤 할 것인지 등 일정과 관련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져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이 공천 등으로 대통령실이나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경우 '재의결 카드'를 꺼내들어 반발표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거센 반발들 =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조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국무회의에서의 재의 요구안 의결에 대해 "오만과 독선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방송3법, 노조법까지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정의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이 그 위에 군림하며 폭군마냥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취임 1년 반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3호, 4호, 5호, 6호 무더기 거부권이 남발됐다"며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까지 포함해 총 73건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만 70%가 남용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맥을 이어가기로 했나보다"고 했다. "독선과 아집만 남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끝을 우리는 과거 권위주위 정권, 독재 정권의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않았다"고도 했다.

◆"협치는 없다" =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기에,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짓밟는가"라며 "오늘부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하청·특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 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열사, 한분 한분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쌍차 노동자 열사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과방위와 언론자유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선 아집과 독선의 화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군사 쿠데타를 하듯 치밀하고 집요하게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겠다"고도 했다.

◆재의결 전략은 =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됨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의결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98명 중 199명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168명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까지 합해도 20명 가까운 의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연말쯤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상정할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현역 하위 20% 공천 배제로 22명의 명단이 나돌 정도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흉흉하다.

이준석 신당 출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주도의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재의결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고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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