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성립되고 지속가능하다. 국가의 3요소 중 국민, 즉 인구의 재앙을 경고하는 국가 통계가 발표됐다. 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할 문제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는 인구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를 품고 있다.

지난해 5167만명이었던 총인구가 50년 뒤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이것도 출산율이 1.0명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추정치다. 출산율이 지금처럼 0.7명 수준에 머물면 3000만명 지키기도 버겁다. 더욱이 인구의 70%를 웃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45%대로 추락하며 부양받는 고령인구가 부양하는 생산인구보다 많아진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가 현실 기록이라면, 통계청이 센서스를 바탕으로 출생·사망·국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고려해 2년마다 내놓는 인구추계는 향후 50년까지의 미래 예측이다. 변동 요인을 중간 수준(중위)으로 볼 때 출산율은 2025년 0.6명대로 내려간다. 최악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로는 당장 내년에 0.7명이 무너진다.

현실로 닥친 '인구재앙' … 국가존립이 위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부담 증가는 경제의 성장엔진을 약화시킨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쪼그라드는 '슈링코노믹스'가 시작됐다거나 일본처럼 '잃어버린 ○○년'의 장기저성장 터널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번 통계청 추계는 직전 추계보다 악화했다. 2021년 추계에선 출산율이 2024년 0.7명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예측했다. 2년 전 추계보다 저점은 낮아졌고, 반등 시점도 밀렸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물론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짠 복지 노동 교육 국방 도시정책 등 주요 정책을 전부 손봐야 할 판이다.

상황이 이러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야 할 텐데 일정이 없다. 이런저런 일에 자주 '격노'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부처를 질책했다는 브리핑도 없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도 무심하긴 마찬가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흔한 대변인 논평 하나 낸 정당이 없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당장 정치권이 목을 매는 총선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 1로 적용한 인구 하한선(13만5521명)에 못 미쳐 통폐합 도마에 오른 선거구가 11곳이다. 저출생 문제를 방치하면 지역소멸 이전에 선거구가 먼저 소멸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선거공학적으로도 민감한 현안이다.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 아래로 고꾸라진 것은 1983년. 어언 40년간의 저출생은 유소년·학령인구 감소에 이어 2030세대 청년인구까지 감소시킨다. 급속한 고령화는 유권자 고령화로 직결되고 정당들이 표를 노려 노년층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에 신경 쓰는 실버 민주주의 폐해를 낳는다.

더구나 내년 총선에선 사상 처음 60대 이상 고령 유권자수가 30대 이하 청년 유권자를 넘어선다. 10월 말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60세 이상은 약 1390만명(유권자의 31.4%)으로 18~39세 유권자 1373만명(31.1%)보다 많다. 고령자가 청년보다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유효 득표 수 차이는 더 벌어질 게다.

인구감소 지연, 후폭풍 최소화할 대책 재설계하자

기업도 나서야 한다. 일하거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기에 정부와 정치권만 바라봐선 곤란하다. 일터에 어린이집을 마련해 직원들이 아이 손잡고 다니게 하자. 출산·육아 휴직자에 불이익을 주는 구태를 벗자. 아빠에게도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등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정부는 저출생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참여를 유도하자.

인구절벽은 정치 경제 노동 복지 연금 교육 국방 등 분야에서 파괴적 상황을 초래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위원회'가 아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부처'를 신설해 인구감소를 지연시키고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을 재설계해 실행하자. 정치권도 청년층을 선거 때 정치적으로만 소비하려 들지 말고 고용·주거·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